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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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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iscussions on DMZ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waiting tasks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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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scussions on DMZ have slowly but continuously progressed since 1970s until 2007 when the inter-Korean summit was held. In the initial stage it started with issues of 'demilitarization' and 'peaceful use of DMZ' but gradually developed into the consultation about rail links on the east and west coasts of the peninsula and finally the two Koreas agreed on 'military assurances'. Various talk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ince 2000 brought more frequent exchanges of human as well as material resources between the two and the discussion on the utilization of DMZ became possible based on mutual trust. Therefore further approaches regarding DMZ have to be made in compliance with △acceptability of the North Korea △minimization of economical and political expenses of the two Koreas △availability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ommunities. To make the approaches practical there needs prioritization, provision of goals and vision, and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hat reflects demands of local societies. Peaceful use of DMZ is a preparation for future talks on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ill be a touchston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한국어

DMZ에 관한 남북한 사이의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까지 더디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여 왔다. 초기에는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로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남북한은 ‘군사보장합의서’에 사인을 하는 수준이 다다랐다. 2000년 이후는 각종 회담이 열리게 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증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DMZ의 전체적인 이용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DMZ의 실효적인 대북 접근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한이 정치․경제 등의 부담 최소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대북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DMZ는 평화적 이용은 향후 언젠가 진행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전 단계로, 남북이 화해협력의 주체로서 새로운 전기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DMZ에 관한 남북간 논의의 필요성
  1. 남북간 충돌의 역사 해소
  2. 평화적 이용의 의미
 Ⅲ.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 과정
  1. 시작기: 비무장화 논의(1970-80년대)
  2. 도약기: 평화적 이용(1980년대 말-1990년대 초)
  3. 발전기: 초보적 합의(1990년대)
  4. 현실화 모색기: 구체적 사업 제안(2000년 이후)
 Ⅳ. DMZ에 관한 대북 협의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추진과제
 Ⅴ. 결론: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정수 Kim, Jung-Soo. 통일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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