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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정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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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ession of Social Enterpris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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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gression of social enterpris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Nowadays, social enterprise which has aimed at solving social problems has emerged rapidly at the nexus of the public, private, and nonprofit sectors. Such phenomena has appeared at Japan recently and its effect can be found broadly at social welfare sector.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taken placed at progression of social enterprise of Japan. The results to be found were shown as follows. To compare with Korea, Japan didn't have the single law system about social enterprise. Therefore, regulations to support the social enterprise are contained at the connected laws. While, social entrepreneur and social entrepreneurship has been emphasized to set up the social enterprise. In Jap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collaborate to breed social entrepreneur broadly.

한국어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지만,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외로 소수였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은 다양한 차원의 NPO활동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험과 이론적 업적 역시 상당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의 모색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을 한 독립적 법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및 관련 활동을 지원·규율하는 내용은 다양한 관련 법률에서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도 NPO(민간 비영리 단체)나 회사(기업체) 등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회사형태, 기업(회사)에 NPO가 병행·설치되어 있는 형태, 순수NPO형태, NPO법에 따른 형태(特別非營利活動法人) 등이다. 이와 같은 형태 중에서도 일본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써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特別非營利活動法人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영·미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 및 활동 내용 등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조직체를 형성하여 이에 대응하여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글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업의 발달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업의 도입과정 및 내용
 Ⅳ. 도입기 이후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
 Ⅴ.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재욱 Chung, Jae-Wook.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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