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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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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itution of Unfair Profits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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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1. 발표의 목적
  2. 발표의 범위 및 방법
  3. 문제의 제기
 II. 대상판결
  1. 부당이득금반환
  2. 사실관계분석
  3. 1심법원의 판단(인천지방법원 1996.12.19. 선고 96가합11514)
  4. 고등법원의 판단(서울 고등법원 1997.9.4. 선고 97나3448)
  5.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III. 평석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3.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4. 동기의 착오에 취소의 효과가 부여되기 위한 요건
  5. 소결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대원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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