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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법

법치주의의 위기 - 법과 정치권력에 대한 어는 법학자의 수상(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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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성

본질과 현상사 본질과 현상 2010년 봄 19호 2010.03 pp.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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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원의 판결과 판사 비판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적 청산론
 사법제도 개혁과 법치주의

저자정보

  • 고호성 노동법,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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