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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분보장에 관한 판례 분석 연구

원문정보

The Research on Cases Analysis about Security of Teacher's Status

강대중, 최준렬, 서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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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right based on the law's rule about the security of teacher's status and on the basis of this, the study is also to draw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of Korea by analysis the cases from an education point of view. For the research, the study on records and cases has been done and the improvement plans which are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choice's right of teachers and of educational cont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the guidelines on student's disciplinary punishment or disciplinary action to the teachers.
Third, it is necessary to distinct the official reprimand of the teacher's personal management which on the line of punishment criter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easons for retrial inclusively to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when one is wish for the review. Fifth, it is
necessary to include good offices, build bridges, and arbitration in the area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Sixth,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teacher's public service diseases or accidents inclusively. Seven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muneration system to include and motivate the teacher's specialty improvement actively.

한국어

본 연구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규정을 토대로 준거권을 설정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판례를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판례연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쳐 연구된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선택권과 교수내용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교원에게 학생의 징계나 처벌에 관한 안내서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의 인사 상 징계는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기준을 명료화할 필
요가 있다. 넷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할 수 있는 재심사유를 포괄적으로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영역을 알선, 중재, 화해기능까지 포함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재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적으로 유도, 촉진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교원 신분보장의 이론적 배경
  1. 교원 신분보장의 법적 개념
  2. 교원 신분보장의 준거 논리
  3 . 선행연구 고찰
 Ⅲ. 교원 신분보장에 관한 판례
  1. 교육 활동과 관련된 판례
  2. 교원 인사와 관련된 판례
  3.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판례
  4. 교원의 보수와 관련된 판례
  5.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6. 교원신분보장에 관한 논의
 Ⅳ. 교원신분보장에 관한 개선방안
  1. 교육활동
  2. 교원 인사
  3. 교원 지위
  4. 교원 보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대중 Kang, Dae-Jung. 부남중학교 교사
  • 최준렬 Choi, Joon-Yul.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서금택 Seo, Kum-Taek.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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