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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와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about Introduction of The Obligation of Material Witness's Attendanceand Obstruction of Justice

조민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5집 2010.02 pp.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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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III. 사법방해죄
 IV. 결어
 참고문헌
 Summary

저자정보

  • 조민우 Jo, Min Woo.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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