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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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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ntroduction and Feasibility of Plea Bargaining system in korea

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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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Plea Bargaining 제도도입논의의 필요성
 II. Plea Bargaining 제도의 개관
 III. Plea Bargaining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 대립
 IV. 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찬반론의 검토
 V. 비판적 평가
 VI. 사견
 Summary

저자정보

  • 이근우 Lee Keun Woo.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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