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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

日本における量刑協議制度

원문정보

The japanese Criminal Punishment system

일본에서의 양형 협의제도

高岡俊之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5집 2010.02 pp.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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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 從來の量刑協議制度
 第2 裁判員制度

저자정보

  • 高岡俊之 Takaoka Toshiyuki. 일본 변호사, 요코하마 변호사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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