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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aboutl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Mitigation of punishment and lmmunity

이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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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III.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IV. 결어
 참고문헌
 Summary

저자정보

  • 이정배 Lee, Jung Bae.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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