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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ng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 Contents and whereabouts of Two Revision Drafts
2000년대의 행정소송제도 개혁 노력 - 대법원 및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향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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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行政訴訟制度의 역사와 改善의 필요성
III. 大法院의 行政訴訟法 改正案
IV. 法務部의 行政訴訟法 改正案
V. 行政訴訟法 改正의 展望 - 結論을 대신하여 -
II. 行政訴訟制度의 역사와 改善의 필요성
III. 大法院의 行政訴訟法 改正案
IV. 法務部의 行政訴訟法 改正案
V. 行政訴訟法 改正의 展望 - 結論을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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