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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v. Glucksberg 판결은 비극적인 오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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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v.Glucksberg Was Tragically Wrong

Erwin Chemerinsky, 허순철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5집 2010.02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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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I. 조력사망을 금지하는 법률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II. 조력사망을 금지하는 법률들은 엄격심사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다
 맺음말

저자정보

  • Erwin Chemerinsky Alston & Bird Professor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Duke University
  • 허순철 Huh Soon Chul. 경남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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