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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North Korea revised its constitution in 2009.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revision in 2009.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Politically, North Korea try to strengthen the Kim Jong Il's power as by pronouncing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systemization of the military first policy, justific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hich international societies demand to improve. Economically, in order to avoid the condemnation for failure from establishing the communist state, the North deleted the word "communism" as the country's guiding ideology. Militarily, North Korea try to systemize the absolute loyalty to Kim Jong Il and Kim's regime, and made clear that North Korea is managed by military elites. After all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onstitution, in fact, the new constitution is ‘Kim Jong Il's constitution,’ although the revised North Korea constitution in 2009 dubbed as ‘Kim Il Sung constitution.’

한국어

이 글의 연구목적은 2009년 4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의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북한 헌법의 개정 내용에 나타난 정치적 함의는 정치 부문에서는 김정일의 사상적․정치적 위상 강화, 김정일의 일인지배체제화, ‘선군정치’의 제도화, 김정일의 절대 권력화를 위한 군부의 권력기반세력 제도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명분 축적 등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주의 국가’로의 이행 실패에 대한 비판 모면, 사회주의 경제체제 고수이고, 문화 부문에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과 ‘주체형의 새 인간’이 같은 것이며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 사업’도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 사업’과 같은 것으로서 주체사회주의 건설을 꽤하고 있다. 국방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김정일식 노선’ 강화, 김정일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의 제도화, 군대의 정치사상 교육 강화, 군대 중심의 국가 운영 등이다. 국가 기구에서는 김정일의 군사 통치 체제 법제화, 군부 통치의 제도화 완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지시․통제권 제도화 등이다. 둘째, 2009년 북한 개정헌법의 특징에서 나타난 정치적 함의는 김정일 1인 지배의 국방위원회 권력 체제 구축, 김정일 후계 체제를 위한 선군 영도 체제의 제도화 시도, 군부 엘리트의 권력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실상 2009년 개정헌법이 ‘김일성 헌법’의 명칭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김정일 헌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김정일 1인에 의해 완전히 장악․운영되는 국방위원회 지도 체제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