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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I want to make clear the collective rights of the trade unions, the civil servant associations, and the staff councils in German public sector. The public personnel labor management in Germany combines the civil servant policy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policy, because the attendants in German public sector consist of civil servants administrated by the ‘civil service law' and employees (salaried and wage-earning) managed through the ‘labor laws'. The German public personnel labor management is a democratic model that institutionalizes the participations of the trade unions, the civil servant associations, and the staff councils in formulation of the tariff policy, the civil servant policy, and the task agreements within agencies. The collective agreement based on a autonomous rule system functions as a good instrument for administrative reforms. And it is also useful that the trade unions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staff councils take care of the issues within agencies.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 공공부문에서의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공무원단체의 정부 공무원정책 결정 준비에의 참여, 직원협의회의 공동결정에 따른 근무협정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데 있다. 종사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인력구조로 인해, 독일 공공부문의 인사노무관리는 공무원정책과 협약정책을 결합하고 있다. 독일 공공부문의 인사노무관리는 종사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무원단체 상위조직이 공무원정책 결정 준비에 참여하고, 또 근무기관 단위로 구성되는 직원협의회가 기관 내 인사 및 복지 사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 결정하는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공공 인사노무관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로 종사원노동조합, 공무원단체, 직원협의회가 협약정책 및 공무원정책에 참여하는 민주적 인사노무관리라는 점이다. 둘째로 단체교섭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인 단체협약이 행정개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종사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단체는 근무기관을 넘어서는 단체교섭에 주력하고, 직원협의회는 근무기관 내 사안을 돌보는 식으로 공무인력 단체의 권한을 근무기관의 내부적 권한과 외부적 권한으로 분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