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국제 반부패 논의와 유럽연합과 독일의 대응

원문정보

Internationale Anti-Korruption Diskurs und europäische- und Deutche Reaktion

임종헌, 신현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Die bisherige Situation, dass Korruption hohen Profit verspricht bei geringem Risiko, muss konsequent ersetzt werden durch "hohes Risiko bei geringer Profiterwartung". In einer idealen Welt würden die Bürger ihre politischen und Verwaltungs-Institutionen zwingen, die im Beitrag genannten zusätzlichen Repressions- und Präventionsmaßnahmen einzuführen und alle Maßnahmen ernsthaft umzusetzen. In der realen Welt müssen sich einzelne Bürgerinnen und Bürger zusammentun und jeweils einzelne dieser Anliegen durchzusetzen versuchen. Korruption - wie alle Regelverstöße - kann und sollte sowohl durch Repression wie auch durch Prävention bekämpft werden. Unter Repression versteht man die Strafandrohung und Bestrafung oder anderweitige Sanktionierung korrupter Handlungen. Unter Prävention versteht man alle Maßnahmen, die von der Begehung solcher Handlungen abschrecken, abhalten, sie erschweren oder ihren Erfolg in Frage stellen.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 반부패 논의를 정리하고 이 논의들이 유럽과 독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부패방지총국(European Anti-Fraud Office)은 부패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을 촉구하고 정부 사이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여 유럽을 부패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국제반부패 논의는 독일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적 차원’과 ‘예방적 차원’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규제적 차원은 말 그대로 부패가 적발됐을 시 처벌을 하는 것을 뜻하고 예방적 차원은 부패유발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적 반부패 논의는 뇌물거래방지 등 통상과 관련된 부패척결에 모아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를 국가윤리의 문제로 끌어들여 진정한 의미의 부패 방지를 모색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제기구와 반부패 논의
 III. 유럽연합의 반부패에 대한 법적토대
 IV. 독일의 반부패 대응과 개선방안 모색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임종헌 Jong Hun Lim.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신현기 Hyun Ki Shin.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