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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護法의 虛와 實 : 보호감호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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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Protection Law" : It's Myth and Reality

사회보호법의 허와 실 : 보호감호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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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사회보호법의 허와 실
 II. 보호감호론
  II-1. 보호감호자의 개념
  II-2. 입법 연혁
  II-3. 보호감호제도론
 III. 논의
  III-1. 보호감호 집행 현실에서의 인권 침해성
  III-2. 보호감호자 처우의 현 실태 및 문제점
 IV. 보호감호자 처우의 개선방향
  IV-1. 감호자 관리준칙의 제정
  IV-2. 대도시 인근의 별도 감호시설
  IV-3. 보호감호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확대
  IV-4. 실질적 가출소 심사
  IV-5. 가출소의 확대
  IV-6. 입법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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