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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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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
  가. 대상
  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2. 임금 등 금전에 대한 구제
  가. 임금 등 미지급시
  나. 휴업수당 미지급시
  다. 법정휴업수당의 감액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라. 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마. 집행절차상 임금채권의 보호
 각 지역노동교육상담소 현황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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