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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in Korea.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is employed for measuring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and panel data is used to estimate three different models using two different indexes of the degree of fiscal decentralization.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1) Regional economic inefficiency for 16 Korean major cities and provinces from 1999 to 2006 was affected by pure technical inefficiency rather than scale inefficiency. (2)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show that th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 of local finance plays a positive role in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There is, however, no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DEA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둘째,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재정분권화 지표를 선정하여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지역경제 비효율성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투입에 의한 순수기술적효율성(PTE)의 비효율에 기인하였다. 둘째, 재정분권화지표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효율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입측면에서의 지표로 사용한 자주재원비율의 증가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출측면에서의 지표로 사용한 지방세출비중은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역량이 아직 미흡하거나, 세출의 중심이 지역경제의 효율성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음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분권화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