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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midterm project to reduce emission level of carbon dioxide in Korea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Simulations comprise of ten scenarios under the constraint of government target for the year 2020 to freeze CO2 emission level or to reduce it down below the level of 2005. Four scenarios are related with measures such as increase in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green homes,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Six scenario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of augmenting the productivity of all input resources which is enabled by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such as 3R, zero emission and circular economy. All simulation results are compared to BAU case and industries such as coal․oil․gas, petrol․coal product, electricity, chemical, transportaion equipment, primary metal are among the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e policy of carbon cap. Simulation outcome confirms that policy measures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source and higher energy efficiency are costly given the target for the year 2020. The cost measured by the gap in the growth of real GDP and real output by industries as compared with BAU is considerable even though those policies help the society transform the industry into energy less intensive structure. The low-carbon green growth is promising according to the study when the economy's resource productivity is raised throughout industries and society on top of the above mentioned policy options. Higher resource productivity and zero emission secures low carbon society without compromis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hich can be realized by establishing 3R system, symbiotic eco-industrial development and circular economy.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CGE 모형을 활용하여서 이산화탄소 중기감축목표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시뮬레이션은 경제전체의 자원생산성 향상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시나리오와 순환경제의 핵심인 자원생산성 개념이 부각되는 시나리오로 양분하여 수행되었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홈의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의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특히 상기 세 가지 정책의 복합적 효과는 CO2 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도 좀 더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BAU에 대비하여 실질경제성장률에서 격차가 커서 녹색성장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자원생산성의 향상만 담보된다면 경제성장률을 희생하지 않고도 CO2 배출수준을 2005년 수준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여 준다. BAU 대비 산업별 실질산출의 감소폭을 보면 대체로 석탄․석유․가스제품, 석탄․석유제품, 전력․가스․수도제품, 화학제품, 수송장비제품, 일차금속제품의 순서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녹색성장의 담보는 신재생에너지와 그린홈의 보급과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원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른바 녹색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의 개발이나 자원 절약적 기술의 적용도 물론 중요하다. 그보다도 모든 산업개발, 지역개발 정책이 순환형 사회형성이라는 목표 우산아래에서 종횡의 연결고리를 맺고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3R과 제로에미션(Zero Emission),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산업공생에 기반을 두는 순환적 시스템의 확산, 정착,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확립과 지원활성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