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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취업청구권에 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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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책임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II. 취업청구권과 관련한 판례의 검토
  가. 판례의 내용 - 대판 1996. 4. 23. 95다6823
  나. 검토
 III.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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