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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동 -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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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원감축과 공동결정(쌍용자동차와 관련하여)
  1. 문제의 제기
  2. 정리해고에 대한 공동결정
  3. 구조조정시 노사협의회의 역할강화
  4. 그 밖에 보완될 사항
  5. 소결
 II. 기간제법의 개정시 고려할 사항(해고대란과 관련하여)
  1. 문제의 제기
  2. 기간제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으로의 발전
  3. 중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신청권의 보장
  4. 기타 보완을 요하는 사항
 III.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방안의 문제(2010년을 대비하여)
  1.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와 해결
  2. 향후 전망
  3.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방안
  4. 평가와 제언

저자정보

  • 김상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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