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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원문정보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and Welfare Spending - Applying PCSE Model to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

김병규, 박성만, 이곤수, 조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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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evolution of authority in welfare policies (program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n 2005 allows political, economic, financial, and social factors surround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will and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produce variation in welfare spending across local government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at factors should affect welfare spending in local governments using PCSE model with 23 local governments in Gyeongsangbuk-Do. In the results, welfare demand factors like the number of low income beneficiaries and the number of elderly, financial factors like self finance ratio and local tax per capita, the economic factor such as GRDP per capita, political factors like competition between two top-vote getters for CEO in local governments and female share in local assemblies are significant factors, and pre- and post devolution factor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한국어

2005년부터 상당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결정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여건-정치, 경제, 재정, 재정구조, 사회적 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및 복지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분권화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들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Panel Corrected tandard Error 기법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수(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인구), 재정변수(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재정구조적 변수 (재정분권화), 경제변수(1인당 GRDP), 정치적 변수(단체장의 경쟁, 의회의 여성의원비율, 선거해)들이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구조적 변수인 재정분권화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지자체의 정치적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각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태
  3.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지출의 결정요인
 III. 연구 설계
  1. 연구 범위와 방법
  2. 변수, 가설 설정 및 모형 구성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병규 Kim, Byung-Kyu.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 박성만 Park, Seong-Man.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 이곤수 Yi, Kon-Su. 동아시아연구원
  • 조덕호 Cho, Deok-Ho.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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