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re is higher probability of unnecessary consumption or oversupply due to the lack of suppliers who know well the value of commodities and the relevant informations. The insurance system which reveals uncertainty may cause overconsumption by way of payment to the non-beneficiary, which is a typical way of moral hazard. Such a distorted competition of the medical market will focus on the image improvement of service suppliers(hospitals) rather than improvement of commodities.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both government and hospitals should prepare the medical market open and the adequate responding strategies. Up to now there are few positive studies to collect and analyze opinions of medical workers about the market ope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it is assured that producers of medical commodities prefers the market model to the public model. They suggested such measures are necessary to cope with new environments that the medical market will be changed into market oriented one and the public roles will be reduced. This means the medical policies of government should steer into the market oriented policies. give influence to the change of competition way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의료시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병원의 대응방안이 정책적 대응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의료시장 개방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병원의 의사, 행정책임자, 운영책임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의료시장의 특성은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고 따라서 완전한 경쟁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완전경쟁을 제한하는 의료시장의 특성요인으로는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증분석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시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유인수요 등의 시장왜곡요인에 대하여는 의사집단이 공공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의사와 행정책임자집단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시장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높은 인식도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시장개방에 대한 병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순위 분석에서병원의 전문화와 전문경영인제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개방의 효과에 대한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개방이후의 의료시장특성을 의료의 특성이 지배하는 공공모델보다는 시장모델로의 인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의료보험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공공모델에 대한 반대와 시장모델에 대한 찬성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