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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재판

법관과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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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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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송 폭발의 한국 사회
 법관은 법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는다
 "법관들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다
 법원든 거대한 이데올로기 저장고
 고위 법관의 선발이 중요하다

저자정보

  • 이상수 법사회학, 법조윤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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