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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독일, 영국, 한국의 전력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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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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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배경과 문제의식
  1.1 민영화의 배경
  1.2 민영화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태
  1.3 민영화 이론
  1.4 민영화 관련 논쟁
 2. 유럽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과 형태
  2.1 유럽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2.2 독일 민영화
  2.3 영국 민영화
 3. 독일과 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3.1 전력산업 민영화 모델 비교
  3.2 독일 전력산업의 민영화 모델
  3.3 영국 전력사업의 민영화 모델
   1) 민영화 이전의 전력산업
   2) 전력산업 구조조정
   3) 민영화 이후 고용 및 노사관계의 변화
    가) 고용의 변화
    나) 단체교섭 구조 및 근무형태의 변화
   4) 민영화 이후 평가 및 시사점
    가) 진정한 경쟁의 도입?
    나) 해외 자본의 시장점유율 확대
    다) 전기요금의 인하?
    라) 에너지 빈곤(Fuel Poverty)/ 사전지불제 미터기 제도
 4. 한국 전력산업 민영화와 전망
  4.1 전력산업의 역사와 특징
  4.2 구조개편의 논리적 근거
   1) 시장중심적 근거
   2) 공공성 중심적 접근
  4.3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현황
  4.4 노동조합의 대응과 최근의 구조조정 추진 동향
  4.5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대안
 5. 모델 연구의 시사점
  5.1 유럽 전력산업 구조조정 현황
  5.2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과 모델링
  5.3 노사관계 변화
  5.4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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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규
  • 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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