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II. 공공계약 정책의 역할과 공공계약의 실태
1. 공공계약과 정부의 역할
2. 공공계약의 실태
가. 한국
1) 공공계약의 규모
2) 공공계약관련 종사자의 규모와 실태
나. 미국
1) 공공계약의 규모
2) 공공계약관련 종사자의 규모와 실태
3. 요약 및 시사점
III. ILO의 공계약에 있어서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
1. ILO 공계약 노동조항 협약과 권고안의 배경과 개요
2. 공공계약에 있어 노동조항의 필요성
3. ILO 협약 94호의 주요 내용 분석과 활용의 가이드라인
가. ILO 협약 94호의 주요 내용
1) 공공계약의 유형과 적용범위
2) 노동조항의 유형과 보호수준
3) 시행 수단 및 제재 방안
나. ILO 협약 94호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활용의 가아드라인
4. ILO 협약 94호의 시사점
IV. 미국의 주요 공공계약관련 법률과 노동표준
1. 미국의 공공계약과 노동조항
2. 주요 공공계약관련 연방법령과 노동표준
가. 데이비스-베이컨법
1) 입법 배경과 제정
2) 법률의 개정과 발전
3) 데이비스-베이컨법 상의 일반임금과 최저임금
4) 데이브스-베이컨법을 둘러싼 논쟁 : 비판과 지지, 법률의 효력 중지
가) 데이비스-베이컨법에 대한 비판과 지지
나) 데이비스-베이컨법 효력의 일시 정지를 둘러싼 논쟁
나. 월시-힐리 공공계약법
1) 입법 배경 및 제정
2) 법률의 주요 내용
3) 임금표준 결정의 어려움
4) 초과근로 할증임금의 문제
다.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 계약법
1) 입법 배경 및 제정
2) 법률의 발전
3) 법률에 대한 논쟁과 수정
가) 1972년 개정
나) 1976년 개정
3. 기존의 여타 노동표준과의 비교분석
가. 연방 계약 법령의 노동표준 :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양한 노동표준 조항 규정들
나. 노동표준의 제정
1) 합리적인 임금률 마련
2) 다양한 노동표준의 적용 : 경쟁 혹은 보완 구조
4. 미국의 주요 공공계약관련 법률들의 시사점
V. 한국의 공공계약관련 법률와 노동관련 조항
1. 공공계약관련 법규
2. 국가계약법령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
가. 국가계약법과 ILO 공공계약 노동조항 협약
나. 국가계약법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
1) 최저가낙찰제
2) 노임단가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4) 적격심사 기준
5)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요약 및 시사점
VI. 공공계약정책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방안
1. 공공계약과 노동조건 개선의 연계 필요성
2. 공공계약 정책의 개선방향
가. 공공계약의 투명성 강화
나. 공공계약에 대한 감독 및 집행력의 강화
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촉진
라.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 강화
3. 공공계약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가. ILO 공계약 노동조항 협약의 비준
나. 최저가낙찰제의 개선
다. 공정한 노동표준의 설정 및 명시
라. 감독 및 제재 조치의 강화
마. 행정기구의 설치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II. 공공계약 정책의 역할과 공공계약의 실태
1. 공공계약과 정부의 역할
2. 공공계약의 실태
가. 한국
1) 공공계약의 규모
2) 공공계약관련 종사자의 규모와 실태
나. 미국
1) 공공계약의 규모
2) 공공계약관련 종사자의 규모와 실태
3. 요약 및 시사점
III. ILO의 공계약에 있어서 노동조항에 관한 협약
1. ILO 공계약 노동조항 협약과 권고안의 배경과 개요
2. 공공계약에 있어 노동조항의 필요성
3. ILO 협약 94호의 주요 내용 분석과 활용의 가이드라인
가. ILO 협약 94호의 주요 내용
1) 공공계약의 유형과 적용범위
2) 노동조항의 유형과 보호수준
3) 시행 수단 및 제재 방안
나. ILO 협약 94호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활용의 가아드라인
4. ILO 협약 94호의 시사점
IV. 미국의 주요 공공계약관련 법률과 노동표준
1. 미국의 공공계약과 노동조항
2. 주요 공공계약관련 연방법령과 노동표준
가. 데이비스-베이컨법
1) 입법 배경과 제정
2) 법률의 개정과 발전
3) 데이비스-베이컨법 상의 일반임금과 최저임금
4) 데이브스-베이컨법을 둘러싼 논쟁 : 비판과 지지, 법률의 효력 중지
가) 데이비스-베이컨법에 대한 비판과 지지
나) 데이비스-베이컨법 효력의 일시 정지를 둘러싼 논쟁
나. 월시-힐리 공공계약법
1) 입법 배경 및 제정
2) 법률의 주요 내용
3) 임금표준 결정의 어려움
4) 초과근로 할증임금의 문제
다.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 계약법
1) 입법 배경 및 제정
2) 법률의 발전
3) 법률에 대한 논쟁과 수정
가) 1972년 개정
나) 1976년 개정
3. 기존의 여타 노동표준과의 비교분석
가. 연방 계약 법령의 노동표준 :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양한 노동표준 조항 규정들
나. 노동표준의 제정
1) 합리적인 임금률 마련
2) 다양한 노동표준의 적용 : 경쟁 혹은 보완 구조
4. 미국의 주요 공공계약관련 법률들의 시사점
V. 한국의 공공계약관련 법률와 노동관련 조항
1. 공공계약관련 법규
2. 국가계약법령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
가. 국가계약법과 ILO 공공계약 노동조항 협약
나. 국가계약법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
1) 최저가낙찰제
2) 노임단가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4) 적격심사 기준
5)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요약 및 시사점
VI. 공공계약정책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방안
1. 공공계약과 노동조건 개선의 연계 필요성
2. 공공계약 정책의 개선방향
가. 공공계약의 투명성 강화
나. 공공계약에 대한 감독 및 집행력의 강화
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촉진
라.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 강화
3. 공공계약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가. ILO 공계약 노동조항 협약의 비준
나. 최저가낙찰제의 개선
다. 공정한 노동표준의 설정 및 명시
라. 감독 및 제재 조치의 강화
마. 행정기구의 설치
참고문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