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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노무제공자의 보호기준 마련의 필요성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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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노무제공형태의 다변화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특수형태근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취업형태와 보호필요성의 증가
  2) 4대 특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기존 판례의 해석
  3) 다양한 노무제공형태에 대한 실질적 판단
 3.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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