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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s 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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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발 및 개발권의 개념
1. 개발의 개념
2. 개발권의 개념
3. 개발권 양도제도의 기본원리
Ⅲ. 외국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사례
1. 미국
2. 일본
Ⅳ. 개발권 분리의 법적 한계
1. 헌법 및 공법상 한계
2. 민법상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Ⅱ. 개발 및 개발권의 개념
1. 개발의 개념
2. 개발권의 개념
3. 개발권 양도제도의 기본원리
Ⅲ. 외국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사례
1. 미국
2. 일본
Ⅳ. 개발권 분리의 법적 한계
1. 헌법 및 공법상 한계
2. 민법상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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