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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사업을 중심으로 한 환매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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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ight of land repurchase in the field of wide area water supply project

全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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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환매권의 의의 및 인정근거
  1. 환매권의 의의
  2. 환매권의 인정 근거
 Ⅲ. 환매권의 내용
  1. 환매권자
  2. 환매의 대상
  3. 사업을 시행한 경우 환매권 행사
  4.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권 행사
 Ⅳ. 공익사업의 변환
  1. 의의
  2.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규정
  3. 사업시행자의 동일성 여부
  4. 공익성의 증가여부
  5. 위헌성 여부
 Ⅴ. 광역상수도사업과 공익사업의 변환
  1. 문제의 제기
  2. 사례별 검토
  3. 소 결
 Ⅵ. 환매권의 행사기간
  1. 사업을 시행한 경우
  2.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광역상수도 사업과 환매권의 발생시점
 Ⅶ. 사업시행자의 통지 의무
  1. 법규정
  2. 법규정의 성격
  3.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
  4. 착오 통지의 효력
 Ⅷ. 환매권의 행사방법과 환매금액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금액
  3. 환매권 행사의 효과
 Ⅸ.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全晧容 Jun, Ho-Yong.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 수도마케팅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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