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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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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erkung zum Gesetz fuer Entwicklung der

Privaten Unternehmerstadt

김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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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기업도시개발계획 및 추진절차의 내용과 문제
  1. 내용
  2. 문제점
 Ⅲ.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르는 토지의 수용, 사용 문제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의 토지수용, 사용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2. 토지수용 등에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
  3.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관련 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해룡 Hae-Ryong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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