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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01년 개정 토지수용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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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ails and Meaning of 2001-revised Japanese Land Expropriation Act

김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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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2001년 토지수용법 개정의 배경과 경과
  1. 동경도 히노데마을(日出町)의 폐기물처분장 사건
  2. 토지수용제도조사연구회의 보고
 Ⅲ. 2001년 개정토지수용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1. 주요개정내용
  2. 개정토지수용법의 의의
 Ⅳ. 맺는 말

저자정보

  • 김치환 Kim, Chi-Hwan.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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