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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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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Notice of Values of House

鄭泰容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5집 2005.02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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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Ⅱ.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1.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3.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Ⅲ.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절차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4. 공동주택가격의 변경공시
  5. 공시가격의 정정
  6.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 등의 공급
  7.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Ⅳ. 기타
  1. 연차보고서의 제출
  2. 주택가격공시행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3.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저자정보

  • 鄭泰容 Jung Tae-Yong. 법제처 법제심의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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