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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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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Measures in the Public Expropriation

金元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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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1. 이주대책의 의의
  2. 이주대책의 필요성
 Ⅱ. 이주대책의 연혁
  1. 1976.7.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시행령
  2. 1977.8.8 공공용지의보상평가기준에관한시행세칙
  3. 1989.1.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시행령 및시행규칙
  4. 1991.10.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시행규칙
  5. 1992.5.2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시행령
  6. 1998.12.3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시행령
 Ⅲ. 이주대책에 대한 현행 규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 도시개발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택지개발촉진법
  5.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Ⅳ. 현행 규정의 내용
  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3. 이주대책 내용
  4. 이주대책의 불복
 Ⅴ. 이주대책의 문제점
  1. 이주대책수립․실시의 문제점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3. 이주대책 내용의 문제점
  4. 불복방법의 문제점
 Ⅵ. 이주대책의 개선방안
  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3. 이주대책 내용
  4. 불복방법

저자정보

  • 金元普 Kim Won Bo.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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