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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proposals in evaluating damages of fishing rights in current fisher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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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손실보상의 개념
Ⅱ.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
Ⅲ. 어업권 등의 평가절차 및 손실액의 산출
1. 어업권 등의 평가
2.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3. 평년수익액, 평균연간어획량, 평균연간판매단가 등의 산출
Ⅳ. 수산업법상 손실액 산출과 관련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어업권의 법정 최고 년한은 20년이다.
3. 어업면허기간의 법정 최고한도(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포함) 경과시 종래 어업권자의 지위는?
4. 세법상의 내용년수 등과 관련
Ⅴ. 결어
Ⅱ.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
Ⅲ. 어업권 등의 평가절차 및 손실액의 산출
1. 어업권 등의 평가
2.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3. 평년수익액, 평균연간어획량, 평균연간판매단가 등의 산출
Ⅳ. 수산업법상 손실액 산출과 관련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어업권의 법정 최고 년한은 20년이다.
3. 어업면허기간의 법정 최고한도(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포함) 경과시 종래 어업권자의 지위는?
4. 세법상의 내용년수 등과 관련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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