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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nagement of andong․imha dam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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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안동․임하댐과 주변지역 지원현황
1. 댐주변지역 지원현황
2. 외국의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Ⅲ. 댐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
1.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 미흡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수질개선사업비의지방비부담 과중
3. 지역개발세의 인상 또는 수자원개발세(목적세)의 신설
4.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의 지원금이 너무 미미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범위
6.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서 단일화
Ⅳ. 댐주변지역 지원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제도적 측면
3. 운영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안동․임하댐과 주변지역 지원현황
1. 댐주변지역 지원현황
2. 외국의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Ⅲ. 댐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
1.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 미흡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수질개선사업비의지방비부담 과중
3. 지역개발세의 인상 또는 수자원개발세(목적세)의 신설
4.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의 지원금이 너무 미미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범위
6.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부서 단일화
Ⅳ. 댐주변지역 지원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제도적 측면
3. 운영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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