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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striction and Compensation for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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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행위제한의 입법유형
1. 별도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지 않는 형태
2. 사업구역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3. 사업예정지 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Ⅲ. 행위제한의 태양에 대한 비교검토
1. 각 개별법의 규정내용
2. 토지보상법의 행위제한
3. 행위제한에 대한 비교 검토
Ⅳ. 행위제한과 손실보상과의 관계
1. 행위제한과 수인의무
Ⅴ. 행위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관계
1.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2. 위법행위와 손실보상
Ⅵ. 맺는 말
Ⅱ. 행위제한의 입법유형
1. 별도의 행위규제 조항을 두지 않는 형태
2. 사업구역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3. 사업예정지 지정과 그에 대한 행위규제 규정을 두는 형태
Ⅲ. 행위제한의 태양에 대한 비교검토
1. 각 개별법의 규정내용
2. 토지보상법의 행위제한
3. 행위제한에 대한 비교 검토
Ⅳ. 행위제한과 손실보상과의 관계
1. 행위제한과 수인의무
Ⅴ. 행위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관계
1.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2. 위법행위와 손실보상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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