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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ehrdeutigkeit des Strassenbegriffs und Entschädigungsprobleme
도로개념의 다양성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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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공법문제
Ⅱ.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손실보상
1. 건축법상 도로의 意義
2.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3.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손실보상
Ⅲ.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건축선)의 후퇴와 손실보상
1. 건축선의 의의
2.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에 있어서 건축선의 후퇴
3. 건축선의 후퇴와 손실보상
Ⅳ.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도로점유”와 손실보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
2.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와 손실보상
Ⅴ. 맺음말
Ⅱ.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손실보상
1. 건축법상 도로의 意義
2.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3.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과 손실보상
Ⅲ.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건축선)의 후퇴와 손실보상
1. 건축선의 의의
2.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에 있어서 건축선의 후퇴
3. 건축선의 후퇴와 손실보상
Ⅳ.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도로점유”와 손실보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
2.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도로점유와 손실보상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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