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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制限區域의 解除와 補償評價에 관한 法制的 考察

원문정보

Legal Consideration for Compensation Appraisal according to Decontrolling the Greenbelt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보상평가에 관한 법제적 고찰

柳海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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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開發制限區域의 意義와 區域 指定現況
  1. 開發制限區域의 意義
  2.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Ⅲ. 開發制限區域의 解除와 國民賃貸住宅團地의 指定
  1. 開發制限區域의 解除
  2. 國民賃貸住宅團地의 指定
  3. 國民賃貸住宅建設등에관한特別措置法의 制定
 Ⅳ. 國民賃貸住宅敷地의 解除經緯와 補償評價의 問題所在
  1. 國民賃貸住宅敷地의 解除經緯
  2. 補償評價에 대한 問題의 所在
 Ⅴ. 國民賃貸住宅敷地의 補償評價에 관한 法制的 檢討
  1. 補償評價의 檢討에 관한 基本觀點
  2. 事案에 관한 法制的 檢討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柳海雄 Yoo Hai-Woong. 韓國鑑定評價硏究院 副院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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