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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ature of the Action for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Act of the acquisition of estate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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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구조와 성질
1.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의 태도
2. 현행 토지수용법의 태도
Ⅲ. 일본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법규정 및 그 취지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3. 형성소송인지, 확인․급부소송인지 여부
Ⅳ.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공익사업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성질과 관련한 국내의 견해
3. 형성소송인지, 확인․급부소송인지에 관한 사견
Ⅴ. 여론
1. 관할의 변경
2. 화해 및 청구의 포기․인락의 가능성
3. 그 외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경우
Ⅱ.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구조와 성질
1.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의 태도
2. 현행 토지수용법의 태도
Ⅲ. 일본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법규정 및 그 취지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3. 형성소송인지, 확인․급부소송인지 여부
Ⅳ.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1. 공익사업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성질과 관련한 국내의 견해
3. 형성소송인지, 확인․급부소송인지에 관한 사견
Ⅴ. 여론
1. 관할의 변경
2. 화해 및 청구의 포기․인락의 가능성
3. 그 외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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