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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 있어서의 規制的 收用에 관한 判例의 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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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nd of Cases on Regulatory Takings in United States

미국에 있어서의 규제적 수용에 관한 판례의 동향

金榮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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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規制的 收用에 관한 主要 判例
  1. 初期의 判例
  2. 近來의 判例
 Ⅲ. 規制的 收用의 判斷基準
  1. 規制의 經濟的 影響
  2. 명확한 投資에 기초한 期待
  3. 政府 措置의 性格
 Ⅳ.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및 補償額 算定方法
  1. 救濟手段
  2. 補償額의 算定方法
 V. 結語

저자정보

  • 金榮祚 Kim, Young-Zo. 동해대학교 지방자치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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