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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計劃制限에 대한 損失補償法制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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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mpensation Law System for Urban Planning Control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법제 고찰

權秀屮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집 2002.02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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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일반론
  1. 도시계획제한의 개념
  2.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여부의 판단기준
  3. 손실보상의 기준 및 방법
  4.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필요성 여부
 Ⅲ.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외국의 손실보상법제
  1. 독일의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법제
  2. 일본의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법제
  3. 미국의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법제
 Ⅳ.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손실보상법제
  1. 도시계획제한의 내용
  2.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법제
  3.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법제의 발전방향
 Ⅴ. 결어

저자정보

  • 權秀屮 Kwon, Soo-Chul.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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