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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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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Strategic Choices and Major Tasks

성경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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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search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look for how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 promote South-North integr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 suggested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e June 15th summit meeting of 2000 and the October 4th summit meeting of 2007 paved a way for a peaceful and functional cooperation, breaking a political and military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two meetings facilitated greatly inter-Korean exchange, trade, and even direct investment. They thus became a founding stone upon whic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resembling European Community or European Union, could be built in the future. Second, the goals of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be directed to maximizing common interests of utilizing all sorts of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capital, labor, land, and natural resources which are available both in South and North; to expanding complex interdependence between two Koreas which will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increase the chances for peaceful coexistence; finally to laying down a foundation for further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Third, the way to develop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take three steps approach: (1)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2) building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3) the achievement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uggesting this proposal, I especial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not just of South but also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the whole Korean peninsula has enormou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otentials. Positioned between China and Japan, two of the global giants, the Korean peninsula has a large number of strategic and economic strongholds that can be easily connected to many of economic and industrial centers of those two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a bridge or gateway that links the immense Asian and European continents with the maritime countries (like Japan and USA). Therefore,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needed to realize all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potentials. Considering the remarkable potential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urgent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strategic position toward North from a hawkish approach to a more engagement-oriented one dealing with both cooperation issue and nuclear issue at the same time. With the change of strategy, it is necessary for two Koreas to institutionalize meetings of all levels, rules regarding investment and economic transactions, and rules for conflict resolution.

한국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는 그 이전에 비해 남북교역과 남북경협사업 등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에 기초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가지고 있다. 둘째,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발전의 장기적 전략목표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과 이를 통한 남북통합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의 기본적 전략목표는 남과 북이 경제교류․협력단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경제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략목표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남북경제의 통합적·보완적 구조 형성, 민족통합의 경제적 조건 형성, 동북아중추국가의 건설과 동북아 협력의 증진에 두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단계별 전략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단계→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 남북통합 단계’의 3단계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때 남북통합의 통일한국은 적극적․실질적 대외지향의 개방형 경제협력에 나서면서 동북아경제권 및 세계경제권의 주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발전전략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의 진입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를 발전시켜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수출을 위한 경제발전은 ‘특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이를 특구 이외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 북측 경제발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측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두었다.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의 3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추진방안에 따른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은 경제특구 개발, 기반시설 개발협력, 한반도 평화번영지대 구축, 남북공존공영 기반 형성, 새로운 경협 추진기반 마련, 한반도경제공동체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남북경제교류ㆍ협력관계의 현황과 과제
 IV.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방안 : 방향과 내용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성경륭 Seong, Kyoung-ryung. 한림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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