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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행정입법 60년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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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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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입법의 헌법적 근거와 법제처
  1. 정부입법의 헌법적 근거
  2. 법제처: 정부입법총괄기능
 Ⅲ. 정부입법 60년 현황과 주요특징
  1. 정부법률안 국회제출 및 가결현황
  2. 부처별 법률현황
  3. 법제처 연도별 법령심사현황 및 연도별 법령현황
 Ⅳ. 최근의 정부입법의 발전
  1. 입법예고제도의 강화
  2.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3.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선도
 Ⅴ. 전망과 과제:
  1. 국회입법과 정부입법의 협력
  2.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과제
  3. 선진입법으로 가기: 법과 현실의 괴리줄이기
  4. 정부입법역량의 강화
 Ⅵ. 맺음말

저자정보

  • 김선욱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전 법제처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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