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징벌배상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한 학설대립
III. 문제점 및 해결방안
IV. 결어
참고문헌
한글초록
II. 징벌배상의 개념 및 기능에 관한 학설대립
III. 문제점 및 해결방안
IV. 결어
참고문헌
한글초록
키워드
- 징벌적 배상
- 악의적 불법행위
- 처벌적 기능
- 전보적 기능
- 준법적 기능
- punitive damages
- fraudulent or evil motive delikts
- Punitive function
- compensatory punction
- law enforcement.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