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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ims at pursuing what the ideal type of institutional governance model is in application of managing the 'Functional Economic Region' in Korea, launched this year by the President Lee Myung-bak. For this purpose, it firstly focuses on revealing what the term 'Functional Economic Region' means in Korean as well as in the OECD countries by way of demonstrating various institutional typ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used in Regional Governance Framework and in European Metropolitan City-Regions. And, furthering the research, the German cases similar to the types of 'Functional Economic Region' are compared between them in order to figure out what the intergovernmental model is effectively at the best feasible and applicable to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governance system for 'Functional Economic Region' in Korea. The answer is that the effective institutionalisation for governing Functional Economic Region must be always on the basis of the mutual cooperation of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strongly stimulated and guaranteed by th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subsidiarity and mutual consentment of contract which are presently not yet familiarized in Korean Central-Local governmental relationship.

한국어

본 연구는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된 ‘광역경제권’의 용어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념과 외국에서 사용하는 유사개념들을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이렇게 정의된 ‘광역경제권’ 개념에 따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그 유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정부간 관계모델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독일의 광역경제권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광역경제권’은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관할 경계구역을 넘어 중앙-지방정부 상호간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을 운영하는 추진주체는 중앙-지방 정부간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운영체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간 관계(거버넌스) 체제에 따라서 OECD 국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독 일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들의 발전 과정을 분석할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없이 지방정부 상호간 자율적 통합의지와 합의형 운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된 광역경제권 추진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정부간 관계 모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