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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ieser Beitrag setzt sich das Ziel, die Leistungen und Probleme der politische Stiftungen in Deutschland zu analysieren. Schwerpunktmäßig werden deren funktionsbezogene Eigenschaften und Merkmale vor allem in bezug auf die Konrad-Adenauer-Stiftugnen untersucht. Die Studie zeigte sich, dass die Konrad-Adenauer-Stiftung als gemeinnütziger Verein mit Vorstand und Mitgliederversammlung organisiert ist. Politische Stiftungen in Deutschland werden fast ausschließlich mit öffentlichen Mitteln finanziert. Die Hauptaufgabe der politischen Stiftungen liegt in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in Deutschland und im Ausland, hier besonders in Ländern, die sich im Übergang zur Demokratie befinden. In den allgemeinen Aufgaben- und Zielstellungen gibt es einen Konsens zwischen allen fünf demokratischen politischen Stiftungen. Leider zeigt das Ergebnis der Aktivitätenuntersuchung der koreanischen Parteieninstituten, dass sie ihre Aufgaben wie Aufstellung einer politischen Agenda, Analyse von Politiken und wissenschaftliche Bewertung und Analyse in ihrer Funktion als Fachorganisation nur unzureichend erfüllen.

한국어

본 논문은 독일의 정치재단(Parteinahe Politische Stiftung), 특히 현 여당인 기민당에 밀접한 콘라드-아데나워 재단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독일 정치재단이 정당과의 독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재단의 성격과 구성,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독일 정치재단의 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정치재단과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셋째,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정당정책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연구결과,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 활동을 돕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으로서 정치이념과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에 대해 법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개방성 및 정당에 대한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적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이후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정치재단은 독일정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과거 나치 독일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당은 기존의 ‘정책 없는 정당’에서 벗어나 정책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 내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정당정책연구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실시, (2) 고유한 연구 영역의 확립, (3)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 형성, (4) 정책의제화 기능 강화, (5) 연구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