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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al direction of development problems of military disciplinary guardhouse

이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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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military has ‘National Defense' and ‘Winning the War' as its objects, and it takes a highly promoted efficiency seriously and requires strict and fundamental disciplines than any other group or organization. The military disciplinary punishment system is regulated in the military judicial law and in its enforcement ordinance as a way of maintaining internal order. The disciplinary measures are like drugs so it will haver a positive effect on maintaining system and enhancing the morale of the organization if it is applied efficiently, but otherwise, it may corrupt the morale and the unity and also hard to establish fundamental principle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reasonable and efficient disciplinary 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Especially, in the large military organization, if disciplinary measures system is operated efficiently and reasonably, the system would be an efficient method for establish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military and commanding units. But if not, it will turn into negative factor which destroys the solidarity atmosphere of the units. Therefore,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is not the system itself, bur it is the management of the disciplinary system based on the commander's sound conscience and decision. Operating disciplinary system reasonably by the commanders and the workers at the front line, who is in charge of punishment, manages the system based on human rights and a law-abiding spirit. And also, whether the problems are occurred due to the ignorance about law or it was intentional, it can not be solved right away. Therefore, it is expected to intensify the basic substantiality by strengthening organized education and guidance for disciplinary work continuously.

한국어

군에 있어서 징계처분은 군기와 군율의 확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제수단이라 할 수 있어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사병의 인권보호측면에서도 적절하고 합법적인 징계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계영창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현재의 징계제도 개선에 관하여도 보다 진지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군에 있어서 필요이상으로 남용되고 있는 영창징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방지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상당수의 병사들은 사법적인 절차 보장 없이 군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구금 되는 등 자의적인 구금이 벌어지고 있으며 징계입창자의 경우 대용감방 수준의 군대 내 미결 수용실에 구금되고 있다. 즉 실제로 군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절대다수(80%)가 징계 입창 자들이다. 이는 명백히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며, 법관의 결정 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징계입창 문제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 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떠나 법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입창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사병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군 징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군 영창제도의 운용실태 및 논점
  1. 군 징계사건 처리 현황 분석
  2. 사병징계 영창제도의 법적 근거 및 성격
  3. 군 징계 영창제도의 법적성질 및 주요 논점
  4.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
  5. 징계 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
 III. 군 징계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1. 신체구금에 해당되어 형벌과 동일하다
  2. 자의적 구금에 해당되어 인권침해이다
  3. 징계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
  4. 복무기간도 연장하고 영창처벌도 하는 이중 처벌이다
  5. 법률적 심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이다
  6. 기본권 침해 및 무죄 추정원칙 미흡
 IV. 군 징계영창제도의 개선방안
  1. 영차 위주의 징계처분 지양
  2. 징계 입창 자 처우와 권리 개선
  3.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제도 보안
  4. 다양한 징계 처분제도의 활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만종 Man Jong Lee.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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