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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的构建

원문정보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법률제도에 관한 구상

史晓丽, 양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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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贸易救济法律制度(反倾销措施、反补贴措施和保障措施)是众多自由贸易协定中的重要内容,本文旨在通过对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进行比较分析,探讨如何构建未来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问题

목차

I. 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的合法性问题
 II. 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条款的设置模式
 III. 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措施的去与留
 IV. 中韩自由贸易协定反倾销制度和反补贴法律制度的构建
 V. 中韩自由贸易协定保障措施制度的构建
 六、结论
 内容摘要

저자정보

  • 史晓丽 사효려. 中国政法大学国际法学院教授,法学博士
  •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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