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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중 최근 입법의 동향과 과제

信息时代对刑法解释论的究问 - ATM机盗窃案和艳照门引起的法律思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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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형법의 해석상 문제점 - 현금지급기 절도사건과 홍콩누드사건에 대한 법률적 사고 -

陈京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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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刑法解释理论的论争
 II. ATM机恶意取款案对刑法解释的究问:刑法解释的极限
 III. 艳照门对刑法目的解释的究问:限缩立法意图
 IV. 结语

저자정보

  • 陈京春 진경춘. 西北政法大学刑事法学院讲师,刑法学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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