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몽골의 법제도는 몽골제국의 몰락이후로 계속되는 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독립 후에도 몽골법 자체의 역사적 전통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몽골법의 역사적 발전은 크게 세단계의 발전과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몽골의 법제도의 형성시기로서 그 기원은 몽골제국이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던 징기스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Zasag 법으로 불리는 이시기에는 최초로 성문화된 법이 입안되었고 채택된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Mongolian-Oirat Law, Khalkh Juram law 등 여러 법들이 명령(Order)에 의해 통합되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현대적 법제도의 형성과 발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적 법제도의 성립 위에 산업자본주의의 이식을 시도한 시기로서의 법제도라는 특징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