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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겨진 문제

목차

Ⅰ. 서설
 Ⅱ. 개정 전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불만
  1. 보험지주회사의 필요성
  2. 금융지주회사제도와 보험지주회사제도는 다르다는 주장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Ⅲ.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후의 사정
  1.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 문제
  2. 손자회사규제의 문제점
  3.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개념의 문제점
  4.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
  5.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선정 동국대학교
  • 권종호 건국대학교
  •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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